[시진핑 7월3일 訪韓] '北核불용' 압박 강도 높일 듯…비자면제 확대, 對日 공동대응

정상회담 3大 의제

오는 7월3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 및 업무 만찬에서 논의될 의제는 크게 세 가지다. △북한 핵 및 6자회담 등 한반도 문제 △양국 경제 및 민간교류 협력 확대 △동북아 지역 문제 등이 그것이다.

북한 핵과 관련해서는 두 정상이 지난해 6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천명한 ‘북핵불용’ 원칙에서 한발 더 나아간 입장을 공동 성명서에 담을지가 관심사다. 정부 관계자는 “시 주석이 취임 뒤 이례적으로 북한을 건너뛰고 한국을 먼저 국빈 방문한다는 데 전략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내용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위안화 허브,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한국 참여 여부와 함께 이어도가 포함된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EEZ) 협상 등이 의제로 거론될 예정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간에 2015년을 ‘한국 방문의 해’, 2016년을 ‘중국 방문의 해’로 지정해 두 나라 간 민간교류를 대폭 확대하자는 내용이 합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간교류 확대를 위해 비자 면제 대상을 현재 외교관에서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등 공무비자 대상자로 넓히는 방안을 현재 양국 외교 당국이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상회담은 또 한·일, 중·일 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상황에서 이뤄지는 만큼 두 정상은 일본의 과거사라는 공통 문제에 관해 어떤 형태로든 의견을 나눌 가능성이 높다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정종태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