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 다시 짜라] 저출산=저성장…경제적 재앙 이미 시작

(1) 결혼하지 않는 청춘들

한국, 2039년부터 성장률 1% 밑으로

저출산은 단순한 복지문제가 아니다. 한 국가의 인구구조를 흔들고 성장을 가로막는 경제적 재앙이다. 한국이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7% 이상)에 접어든 것은 2000년. 지금 같은 추세라면 2018년 고령사회(14% 이상), 2026년엔 초고령사회(20% 이상)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에 도달하는 시간은 26년으로 일본(36년) 독일(77년)에 비해서도 훨씬 빠를 전망이다.

이는 한국의 성장동력이기도 했던 인구 효과의 소멸을 뜻한다. 1970년대 이후 고성장에는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nus)’가 크게 작용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높아지면서 우수한 인적자원이 각 분야의 부가가치를 끌어올렸다. 이들의 소비여력이 높아지면서 경제규모는 자연히 커졌다.

데이비드 블룸 하버드대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는 1965~2005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2.01%포인트 높이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2005~2050년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성장률을 연평균 0.87%포인트 떨어뜨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제는 인구 문제가 성장률을 도리어 끌어내리는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라는 설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039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최근의 극심한 내수부진도 역시 고령화와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소비여력이 낮은 고령인구가 급증하면서 소비위축으로 이어졌다. 미국, 스페인, 아일랜드 등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정점을 지날 때 금융위기를 맞았다. 자산수요가 급감해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면서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