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빚, 세금으로 갚자" 추진…국민들 8조원 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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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0일 "수공의 부채 8조원을 상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원을 반영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부 방침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09년 9월 수공이 4대 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도록 결정하면서 이자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개발수익으로 원금 전부를 상환하기 어려워졌고 따라서 원금 8조원 중 일부에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다.4대강 빚 세금 상환 소식에 네티즌들은 "4대강이 완전 애물단지됐네" "4대강 빚 세금 방안,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4대강 빚 세금,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