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집단자위권 '환영'…헤이글 "자위대, 광범위한 작전"

미국 정부는 1일(현지시간) 일본 각의가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을 의결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집단자위권과 관련한 일본의 새로운 정책을 환영한다"며 "이는 일본 자위대의 광범위한 작전 참가를 가능하게 하고 미일 동맹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번 결정은 일본이 세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더 크게 기여하는데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미일 방위지침 개정을 통해 동맹을 현대화하는 지속적 노력에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이날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집단자위권과 관련해 전향적 결정을 내린 것을 매우 환영한다"며 "미일 동맹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추가 협력의 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즈 부보좌관은 향후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방향에 대해 "일본이 국제안보와 평화유지, 국제법규 및 질서 준수 등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일본 정부와 유엔 헌장에 따른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논의를 해왔다"며 "우리는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 안보사항에 대한 일본의 새로운 정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적극적 환영 입장은 국방예산의 삭감 흐름 속에서 동북아 패권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면 일본의 역내 안보역할을 확대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외교소식통들은 풀이했다.

미국은 다만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이 또 다른 주요동맹인 한국과 역내 패권을 강화하는 중국 등 주변국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