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부동산 규제 과감히 정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탄력시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시장과 맞지 않는 부동산 관련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오늘(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규제완화 방침을 밝혔다.



또,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정비를 촉진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는 등 토지이용 규제도 적극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산하 공공기관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오는 2017년까지 당초 계획보다 많은 26조원을 감축하고, 학자금 무상지원 등 방만한 경영관행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된 자동차 연비 문제에 대해서는 "연비를 과장한 차량 제작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앞으로는 자동차 연비관리를 국토부로 일원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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