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검증 제대로 않다가…수입社, 상반기 579억 세금 토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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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상대국서도 검증요청 급증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한·미 FTA 등으로 관세 폐지나 인하 혜택을 본 수입 기업들이 원산지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추징된 세금이 올 상반기에만 57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위반이 적발된 수입 업체들의 경우 추징당한 관세 등 세금액이 2012년 159억원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는 62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 들어서도 상반기에만 579억원이 추징돼 작년 연간 추징액에 근접했다.
FTA 상대국 세관의 검증 요청도 증가하고 있다. 수출 물품에 대해 원산지검증 요청을 받은 업체 수는 2011년 84개에서 2012년 222개, 2013년 291개로 늘었다. 올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6% 늘어난 148개였다. 관세청은 올해 이런 업체 수가 337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FTA 상대국 세관은 전자, 섬유직물, 기계류 등 한국의 주요 수출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와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주로 검증을 요청해 온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의 수출 물품원산지검증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는 32개로 전년 동기(16개)에 비해 2배 늘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