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시진핑 효과 `주목`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 FTA 협상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이후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경제분야 핵심의제는 바로 한중 FTA 타결입니다.



한중 두 나라는 2012년 5월 이후 지금까지 11차례 공식 협상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에 합의한 뒤 3개월만에 품목수 기준 90%의 상품 자유화, 즉 관세철폐에 합의하면서 1단계 협상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는 농수산물과 제조업 등 민감품목에 대한 양허안, 즉 시장개방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협상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시진핑 국가 주석의 방한이 지난해 박 대통령의 방중과 마찬가지로 한중 FTA 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특히 한중 FTA는 지리적으로 가까워 한-미, 한-EU FTA보다 우리 경제의 실익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와 기업 모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봉걸 /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

"세계의 공장, 세계 시장으로 가기 위한 중국 시장에 좀더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중 FTA가 기존 한-미, 한-EU FTA보다 좀더 유리하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FTA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은 우리 입장에서 제1위 수출국으로 절대 놓치면 안되는 시장입니다.



문제는 국내 농수산업계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입니다.



값싼 중국 농수산물 수입이 늘어나면 타격이 불가피한데다 쌀 관세화 유예 종료시점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봉걸 /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

"우리는 농업분야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진 이후에 한중 FTA가 타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올해안 타결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협상 과정에서 풀어야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경쟁력 향상으로 비교우위 품목을 재설정해야 하고, 중국 서비스시장 확대에 따른 시장개방 협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기업들이 가공무역형 수출구조에서 중개무역형 수출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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