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미세먼지 책임없다'던 中 "실시간 정보 주겠다"

'성의있는 해결책' 내놔
서해 불법조업도 긴밀협조

중국발(發) 미세먼지, 서해 중국 불법조업 등 국내 피해가 심각한 분야에 대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나름대로 ‘성의있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우선 중국 내 미세먼지 발원지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에 대한 실시간 측정자료를 한국 정부에 제공하기로 했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한국의 미세먼지 현상에 대해 그동안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버텨왔던 중국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서해에서 활동 중인 중국 불법어선 단속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조해 주기로 약속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3일 양국 정상회담 직후 미세먼지 발원지 오염물질의 실시간 측정자료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한·중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중국 74개 도시 900여개 대기오염 측정소의 6개 오염물질 항목에 대한 실시간 측정자료를 확보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원지의 오염물질 농도에 대한 실시간 측정 자료를 요청했지만 중국은 거절해왔다. 제공받은 자료는 향후 중국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책임을 물을 때도 중요한 근거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해에서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들을 퇴출시킬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이날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서해상의 조업질서 유지를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해 6월 정상회담에서 ‘양국 당국 간 공동 단속 등 협조체제를 강화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기존의 합의 내용에 ‘양측은 서해에서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심성미/김우섭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