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통신료 인하에 정책 초점…요금인가제 폐지 검토할 것"

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자

병역기간 유학·연수 특혜
농지법 위반 등 놓고 공방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가계 통신비 부담과 관련, “정부의 모든 통신정책이 공급자보다는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미래부 장관이 되면 가계의 통신비 경감을 목표로 모든 정책·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오는 10월로 예정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당기거나 통신비 경감을 위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단말기 제조업체가 단통법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국가 경제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며 소비자 이익과 업계 이익의 균형을 맞춘 법 시행을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의 요금제를 통제하는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서는 오전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가 오후엔 “요금 인가제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존폐 여부는 장관이 되면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발을 뺐다.

요금인가제는 SKT KT 등 시장지배 사업자를 견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존폐 논란이 일고 있다. 미래부는 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사후 규제인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인가제를 유지하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최 후보자의 병역 중 프랑스 유학 및 미국 연수 특혜 의혹, 다운계약서 작성 및 소득 축소 신고 등 세금 불성실 납부, 농지법 위반 논란을 두고 야당 의원들과 최 후보자 간 공방이 이어졌다.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 후보자가 실제 거래액보다 금액을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서울 반포동 아파트 매입·매도 때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자 “당시 제도를 잘 몰라 (중개업자를 따라) 잘못된 관행으로 거래했다”고 사과했다.

송호창 새정치연합 의원이 “포스코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총 1억900만원의 수당을 받았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당시 포스코 ICT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소득이 누락됐다.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은 최 후보자가 경기 여주 전원주택지 잔디밭에 고추를 심은 사진을 보여주며 “(농지법 위반을 모면하기 위한) 고추밭 위장”이라고 하자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해 거듭 사과드린다”며 몸을 낮췄다.

여야는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채택 여부를 8일 결정하기로 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