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용두사미' 되나] 대통령 앞에서 '공수표' 남발…규제개혁 낙제점 받은 공무원들

여행객 1인 면세 한도 상향 약속 '모르쇠'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활동 지지부진

지난 3월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과감히 규제를 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현장 기업인 등 민간 부문에서 60여명이 참석하고 청와대 수석들과 모든 정부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된 토론회는 당초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7시간이나 진행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토론을 끝맺으면서 부처 장관들에게 “규제를 줄이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책임지라”며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미온적이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장토론’ 이후 100일, 대통령 앞에서 내건 정부의 규제개혁 약속은 잘 지켜졌을까. 결과만 보면 ‘낙제’ 수준이다.

◆6월까지 25건 중 7건만 해결

당시 끝장토론에서 정부가 약속한 건 크게 두 가지였다. 지난해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을 통해 발굴한 ‘손톱 밑 가시’ 92건을 연내 해결하고, 끝장토론 현장에서 나온 건의과제 52건을 순차적으로 해결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 두 가지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건 국무총리실이 맡았다. 국무총리실은 끝장토론 열흘 뒤인 3월30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나왔던 건의과제 중 52건에 대한 추진 일정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경제신문이 추적한 결과 제대로 지켜진 건 별로 없었다. 몇몇 건의과제는 부분적으로 개선됐지만 풀리지 않은 게 더 많았다.

고용 분야 건의과제의 경우 ‘현재 5인 이상 사업자에 주어지는 청·장년 인턴제 지원 혜택을 5인 미만 사업자로 확대해달라’는 건의는 ‘벤처기업 및 문화콘텐츠 분야 5인 미만 기업’에 한해 풀렸다.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없애달라’는 건의도 30만원 미만의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입할 때에 한해 풀어줬을 뿐이다.

또 ‘재창업을 하는 기업 대표자에 대해선 신용정보 조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달라’는 금융 분야 건의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6월 말까지 풀겠다고 약속한 25건 중 완전 해결된 7건과 일부 해결된 건(4건)을 합해도 11건에 불과했다. 약속 이행률이 28%, 일부 해결을 포함해도 44%에 그친 셈이다. 이처럼 약속 이행이 저조한 데 대해 정부는 “법률 개정 등 국회 협조를 거쳐야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란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경제계에선 “당초 정부가 약속한 해결시한은 국회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정한 것 아니냐”며 “이런 식이라면 하반기 27건의 규제개혁도 제대로 지켜지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속도감 잃은 규제개혁

일각에선 끝장토론 이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동력이 상실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월호 사고, 총리 후보자 낙마 등으로 규제개혁의 구심점이 없다는 얘기다.

경제계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회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는다. 정부는 당초 박 대통령이 참석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와 제2차 끝장토론(규제개혁점검회의)을 지난달 말 열기로 했으나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 “예정보다 늦어졌지만 이달 중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규제개선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 실무조직인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의 활동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에 따르면 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 4월 이후 규제개선 추진과제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규제개선추진단을 이끌어야 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6개월째 공석으로 남아 있는 등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명/김주완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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