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철강 反덤핑 7월 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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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委 "국내 업체 피해 있다" 인정…이르면 2015년 1월 최종판정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한국에 H형강(건축물 등 대형 구조물 골조나 토목공사에 많이 쓰이는 H자형 단면의 형강)을 자국 내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수출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을 반덤핑 혐의로 이달 중 조사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5월 말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한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H형강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덤핑 제소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본지 6월9일자 A1, 1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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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무역위 관계자는 “반덤핑 혐의 조사를 개시한다는 것은 덤핑 제품 탓에 국내 시장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관세법 제60조에 따르면 무역위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H형강 중국 내수 가격에서 한국 수출 가격을 뺀 ‘덤핑 차액’이 수출 가격의 2%를 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 H형강 업체들이 똑같은 제품을 중국 시장에서 t당 100만원에 팔면서 한국엔 95만원에 수출하고 있다면 덤핑 차액은 수출 가격의 5.2%에 이르기 때문에 조사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
또 중국산 덤핑 제품의 수입량이 전체 수입량의 3% 이상이어야 한다. 지난해 국내에 수입된 H형강 물량(70만3444t) 중 중국산 H형강(62만1000t)은 88.2%를 차지했다. 수입되는 중국산 H형강 중 상당수가 덤핑 물량이라고 국내 업계는 보고 있다.이와 함께 조사 개시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한 국내 생산자(무응답자는 제외) 중 조사에 찬성하는 국내 생산자의 생산량이 국내 전체 생산량의 50%를 초과하거나, 조사에 찬성하는 국내 생산자의 생산량 합계가 국내 전체 생산량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H형강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는 조사를 의뢰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두 회사뿐이다. 두 회사 점유율을 합하면 60% 안팎이어서 이 요건도 충족한다.
무역위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 늦어도 내년 5월 말까지 중국산 H형강의 덤핑 여부에 대해 최종 판정을 내린다는 계획이다.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중국 H형강 업체들과 더 이상 협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업체는 중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제소 직전까지 중국 업체들과 합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하지만 중국산 H형강의 한국 내 유통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하락하면서 점유율이 급락하자 제소를 선택했고, 제소 철회 의사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