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밀입국 골머리’ 오바마, 37억달러 예산 요청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의회에 불법 이민과 밀입국 방지를 위해 37억달러의 예산을 긴급 요청했다.

최근 엄청난 수의 중앙아메리카 출신 아동들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채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이들의 처리를 두고 미국 내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오 바마 대통령과 백악관은 이 예산이 불법 체류 아동 수용 시설 확충과 이들의 추방 여부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한 법원의 인력·시설 보강, 밀입국을 막기 위한 국경 경비 강화, 아동 밀입국을 자행하는 범죄 조직과의 전쟁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관계 기관이 이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려면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국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에 들어오려다 붙잡힌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중미 국가와 멕시코 출신 보호자 미동반 아동들은 5만2000명에 달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요청한 예산의 절반가량인 18억 달러는 보건복지부(HHS)가 이미 밀입국한 아동과 난민 등을 지원·수용하는 데 쓰이고 11억 달러는 국토안보부 (HS)가 법적·인도주의적 기준을 충족한 불법체류자를 보호할 시설을 확충하는데 투입된다. 서부지역 산불 진화를 위해 농무부에 지원 하는 6억1500만 달러의 예산도 포함돼 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들 중미 국가를 방문해 아동 밀입국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