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LTV·DTI 완화 또 다른 부실 ‘우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경기부양의 해법으로 부동산 정상화를 제시한 것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우려 일변도입니다.

자칫 집값 하락 등 원치 않는 상황이 전개될 경우 또 다른 부실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LTV·DTI 완화와 관련해 쏟아지는 의원들의 질의에도 최경환 후보자는 경기부양을 위해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기재부장관 후보자

"은행권, 비은행권의 DTI 15% 차이 난다. 이게 합리적인가, 지역별 차별 두는 게 합리적인가 그동안 꾸준히 논의..그런 부분 종합 검토해 관계부처와 합리적 개선책 찾아보겠다."



은행권의 반응은 어떨까? 대출이 늘어 표면적으로 좋을 것 같은 은행권은 웬일인 지 규제 완화에 우려 일색입니다

가계부채, 은행 연체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최후의 보루인 LTV·DTI 규제가 유지됐기 때문에 그나마 수도권 중심의 집값 하락에도 버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 예로 5억원 하던 집값이 현재 3억원대로 떨어져 담보가치는 떨어졌는 데 추가 대출을 해야 하고 향후 집값이 더 떨어지면 추가 부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부작용이 나도 부처나 고위급의 책임은 없고 부실은 고스란히 은행 몫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행권 관계자

“은행입장에서는 경기 좋을 때 대출 풀었는 데 부실되면 (정부) 책임 아무도 안 지고 은행 부실 등 우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건전성 훼손 등을 걱정하는 은행들의 입장은 영업행태에도 묻어납니다.



규제완화 시뮬레이터 등을 돌려보게 되는 데 부작용을 예상해 영업점에 대출 자제령이 전달되고 일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성과 평가에서 빼거나 그 비중을 줄인 상황입니다.



실제 주택구입으로 이어지는 효과도 크지 않을 뿐 더러 투기와 채무불이행, 건전성 부담, 부실 전이 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영업현장에 이미 반영하고 있는 셈입니다.



금융·부동산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금융·부동산 전문가

“솔직히 말해 기본적으로 부동산 통해 경기 살리려는 생각 자체가 리스크 한 것이 아닌가”



마지막 안전장치까지 풀며 경기부양 등 당초 취지가 달성되면 모를 까 자칫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뒷 수습은 생각만큼 간단치 않습니다.



규제 완화가 성공해 시의적절한 정책 대응이라는 평가로 돌아오길 바라지만 LTV·DTI 완화가 부작용이나 되지 않을 지, 은행권의 우려와 불안은 쉬 사그러들 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매직아이` 이효리 "사인회에서 안티팬에게 계란 맞았다" 분노 표출은 어떻게?
ㆍ 허각 정은지 `이제 그만 싸우자` 공감 100% 돌풍··내 사연이 뮤비로?
ㆍ먹기만 했는데 한 달 만에 4인치 감소, 기적의 다이어트 법!!
ㆍ김무열 윤승아, 애정전선 이상無 "영화 촬영 때문 전역식 불참"
ㆍ상반기 ICT수출 838억달러..사상 최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