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 감사관 70%가 '政피아·官피아'

내부 공무원 출신 10명…외부영입도 절반이 정치인
구청장과 친분도…'제식구 감싸기'로 부실감사 심각

서울시 자치구들이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개방형 감사관직을 ‘관피아(관료+마피아)’와 ‘정피아(정치인+마피아)’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인사를 영입해 감사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25개 구청 중 현재 공석인 5개 구청을 제외한 20개 구청 가운데 감사관에 내부 공무원을 임명한 곳은 송파구 광진구 강서구 등 10곳이다. 민간인 감사관을 영입한 10곳의 구청 중 4곳은 정치권 인사다. 서울 구청 감사관 중 관피아와 정피아 출신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 25개 자치구들은 2010년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감사관직을 일제히 개방형 직위로 정하고 공개 채용에 나섰다. 그동안 감사관에 임명한 구청 공무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로 감사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는 별도의 감사기구를 두고, 기구의 장(長)은 개방형 직위로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2011년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2011년 감사원이나 경찰, 청와대, 시의원 출신 등 외부 인사가 25개 서울시 자치구에 대거 입성했다. 하지만 불과 3년 만에 외부 출신 감사관을 임명한 비율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등 야심차게 추진한 개방형 감사관제가 후퇴한 것이다.

201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방형 감사관제를 도입한 송파구는 지난 7일 여성보육과장 출신 내부 공무원을 감사관에 임명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능력 있는 민간인 출신이 낮은 연봉 등을 이유로 감사관 공모에 응하지 않아 여러 차례 공모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어쩔 수 없이 내부 공무원을 앉힐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내부 공무원 출신이 개방형 감사관에 임명되면서 제 식구 감싸기 행태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내부 공무원 출신 감사관이 임명된 A구청의 경우 공무원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으로 구 안팎이 시끄럽지만 감사관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구청에서는 최근 뇌물을 받고 건물 불법 증·개축을 허가해준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감사관실에선 이전부터 관련 제보를 접수했지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에서 영입한 감사관이라도 전문성 없는 인사가 임명됐다는 것도 또 다른 문제점이다. 민간인 출신 감사관이 임명된 서울 구청 10곳 중 4곳엔 시의원, 보좌관을 지낸 정치권 인사가 차지하고 있다. 해당 구청장과 같은 당 출신으로, 구청장과의 친분으로 영입된 경우가 많다는 게 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치인을 제외하고 민간인 출신을 감사관에 임명한 6개 구청은 마포구 강남구 서대문구 노원구 관악구 구로구 등이다. 전직 경찰 출신 2곳, 변호사 2곳, 감사원 전직 공무원 1곳, 시민단체 출신이 1곳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