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 적합업종 법제화 요구

중소상인도소매적합업종추진협의회와 중소상인 단체 대표자 20명은 10일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대기업과 전경련이 적합업종 제도 무용론을 내세워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뺏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적합업종 관련 가이드라인도 대기업이 주장이 대폭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 법사위에 2년간 계류 중인 적합업종 법제화를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적합업종제도를 법제화 하는 것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며 “국회는 계류 중인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이번 하반기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