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재의 한국서 인구경쟁력이 추락한다는 이야기

나라 경쟁력의 핵심은 인재다. 지식과 기술을 가진 국민이 많을 때 나라 경쟁력은 향상될 수 있고 미래도 밝다. 특히 우리처럼 천연자원이든 관광자원이든 자연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적은 나라일수록 더욱 그렇다.

어제 산업연구원이 낸 ‘인구경쟁력의 국제 비교와 정책 과제’ 보고서를 보면 사람 문제가 결국 우리 사회 발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인구경쟁력’이란 이번에 새로 등장한 개념으로 ‘인구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수준’으로 정의됐다.

이 지수로 계산해보면 우리나라는 2010년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17위였는데 2030년께는 21위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0년 이후엔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인구변화는 통상 ‘고사망, 고출생’으로 시작해 ‘저사망, 고출생’을 거쳐 ‘저사망, 저출생’으로 변해간다. 우리는 2000년에 이미 고령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사회가 됐고, 출산율은 여러가지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기고 있다.

실제로 노동시장에서는 기존 취업자의 고령화와 신규 진입 인력의 정체가 맞물리면서 ‘경제활력 경쟁력 지수’는 2030년엔 23위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환경이 악화돼 ‘사회 활력 경쟁력 지수’도 하위권(21위)에 머물 것이 우려된다. 보고서는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통한 생산성 개선,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대책, 고급 은퇴 인력의 재취업 활성화 등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부족하다. 인구경쟁력에 관한 국가전략의 수립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기업들도 이런 변화의 추세를 세심하게 살펴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사업기회도 창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