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김학의 前 법무부 차관, 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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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최근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가 철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날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차관에게 등록 신청을 철회하라고 권고했다. 그는 서울변회 측 권고에 따라 즉시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됐다. 하지만 최근 같은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모씨에게 다시 피소됐다. 이씨는 의혹 제기의 발단이 됐던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이라면서 김 전 차관을 고소했다. 서울변회는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법조인은 통상 변호사 등록을 보류하고 신청 철회를 권고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날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차관에게 등록 신청을 철회하라고 권고했다. 그는 서울변회 측 권고에 따라 즉시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됐다. 하지만 최근 같은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모씨에게 다시 피소됐다. 이씨는 의혹 제기의 발단이 됐던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이라면서 김 전 차관을 고소했다. 서울변회는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법조인은 통상 변호사 등록을 보류하고 신청 철회를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