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서울대, 로스쿨 교수 법조인 비율 51% 최고

전국 로스쿨 25곳 조사

국내·외 대형로펌은 성균관대 출신이 1위
인하대·고려대·서강대도 법조인 비율 높은 편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가운데 전임교수의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대로 조사됐다. 성균관대 인하대 고려대 로스쿨이 뒤를 이었다. 전임교수의 법조인 비율은 해당 로스쿨의 실무교육 역량을 잘 보여주는 척도다. 전국 25개 로스쿨의 전임교수 법조인 현황을 전수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학별 법조인 출신 비율 첫 조사

15일 한국경제신문이 전국 로스쿨 교수진을 분석한 결과 전임교수 가운데 법조인 출신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대였다. 서울대 로스쿨은 전임교수 55명 가운데 법조인 출신이 28명(50.9%)으로 전국 로스쿨 중에서 가장 많았다.

성균관대 로스쿨이 43명 중 21명(48.8%)으로 2위였고 인하대(40명 중 18명, 45.0%), 고려대(58명 중 26명, 44.8%), 서강대(24명 중 10명, 41.7%)가 뒤를 이었다. 고려대 로스쿨의 ‘맞수’로 평가받는 연세대는 전체 전임교수 47명 중 16명(34%)만 법조인이어서 전국 로스쿨 가운데 15위에 그쳤다.

한양대 로스쿨은 전임교수 25명 중 9명(36%)으로 11위, 한국외국어대는 28명 중 10명(35.7%)으로 12위를 기록해 중위권에 머물렀다. 명문 로스쿨로 평가받는 곳 중에서는 중앙대와 이화여대가 예상밖으로 비율이 낮았다. 중앙대 로스쿨은 33명 가운데 11명(33.3%)이 법조인 출신이어서 18위였고 이화여대는 37명 중 12명(32.4%)만 법조인 경력이 있어 19위였다. 서울시립대는 전임교수 28명 중에서 8명(28.6%)만 법조인이어서 22위로 하위권에 처졌다.

전임교수 가운데 판·검사 등 공직 법조인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도 서울대 로스쿨(23.6%)이 가장 높았다. 이어 건국대와 성균관대가 23.3%로 공동 2위였고 영남대가 18.8%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고려대 15.5%, 부산대 12.2%, 한양대 12%, 이화여대 10.8%, 연세대 10.6% 등이었다. 부장검사 출신이 가장 많은 곳은 성균관대 로스쿨로 3명이었고 부장판사 출신은 고려대가 4명으로 최다였다.

◆법조인 비율 높아야 실무교육 유리

국내외 대형로펌 출신만 보면 성균관대 로스쿨이 서울대를 앞지른다. 성균관대는 전임교수 43명 중에서 11명(25.6%)이, 서울대는 55명 중 11명(20.0%)이 대형로펌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 이어 인하대가 12.5%로 3위였고 이화여대(10.8%), 연세대(10.6%) 순이었다. 이 밖에 중앙대는 9.1%, 서강대는 8.3%를 기록했다. 고려대와 한국외대는 각각 5.2%, 3.6%였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들은 연수원에서 법률가들에게 실무 교육을 받고 법조계에 나오지만 로스쿨 졸업자는 별도의 연수원을 거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로스쿨에서 실무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법조계에 나가서 직접 부딪치면서 실무를 배워야 하는 상황이다. 법조인이 아닌 사람 가운데서도 법제처나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등 실무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이론에 밝은 법학자 출신이다. 전국 로스쿨 교수 885명 가운데 법조인 출신은 322명(36.4%)이었다.

서울의 한 로스쿨 출신 검사는 “로스쿨 교수의 법조인 비율이 낮으면 실무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며 “로스쿨 설립 취지도 실무 위주의 교육을 하자는 것인 만큼 법조인 출신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병훈/배석준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