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의회 '탄소세 폐지' 법안 통과

호주 연방의회가 탄소세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호주 상원은 17일 정부가 제출한 탄소세 폐지안을 찬성 39표, 반대 32표로 가결했다.

탄소세 폐지는 토니 애벗 총리의 핵심 총선 공약이다. 하지만 야당이 과반인 상원에서 두 번이나 부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정부 여당은 캐스팅보트를 쥔 소수 야당의 요구를 수정안에 반영해 결국 상원의 벽을 넘는 데 성공했다.

탄소세는 주요 탄소배출 대기업에 t당 일정액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 전임 노동당 정권이 2012년 7월 도입했다. 그러나 탄소세 신설로 부담이 늘어난 대기업이 세금 증가분을 고스란히 소비자가격에 반영해 국민의 부담이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호주 정부는 상원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파머연합당과의 물밑 협상을 통해 탄소세 폐지에 따른 세금 절감액을 전액 소비자에게 되돌려주기로 하는 내용을 수정안에 포함했다.

애벗 총리는 상원 가결 후 “일자리와 가계 수입에 악영향을 미쳤던 쓸모없는 세금 법안이 폐기됐다”고 말했다. 반면 빌 쇼튼 노동당 대표는 “애벗 총리가 호주를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