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온실가스 거래제 손보겠다는 최 부총리 판단 잘했다

최경환 부총리가 어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전면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경이 보도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돼 있지만 여러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만큼 점검해서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옳은 판단이다.

때마침 호주가 탄소세를 폐지했다. 호주는 2012년 7월부터 제조업체에 탄소세를 매겼지만, 탄소세가 소비자 가격에 전가됨에 따라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져 폐지하라는 요구가 거셌던 상황이다. 토니 애벗 호주 총리는 상원 투표 결과 탄소세가 폐지되자 “탄소는 호주 기업과 개인에게 불평등한 족쇄였다”며 “일자리와 가계 소득에 악영향을 미쳤던 쓸모없는 세금이 페지됐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사실 온실가스 배출권 문제 자체가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각각 세계 1위와 2위인 중국과 미국은 진작부터 발을 뺐다. 일본도 이미 감축 목표를 크게 줄였다. 제조업 강국 중 감축목표제를 시행 중인 나라는 한국을 빼면 독일밖에 없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2010년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기준을 만든 이후, 실제 배출량이 당초 예측치를 넘었는데도 당초 기준을 고수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는 목표치를 붙들고 있다. 경제단체와 자동차 업계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들까지 반대했지만 환경부는 무조건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2기 경제팀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매듭 짓기 바란다. 차제에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전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등 5개국에 불과하고 자동차 생산국 중에는 한 곳도 없다. 선진국도 하지 않는 부담금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하려 들면 공연한 의심만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