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녀와 동거 안했어도 육아휴직 급여 지급해야"

육아휴직 기간에 아이와 동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한 휴직급여를 반환하라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정모 씨가 807만 원의 급여 반환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씨는 2011년 4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한 뒤 매달 81만 원의 휴직급여를 받았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아이를 자신의 모친에게 맡기고 남편과 8개월 가량 멕시코로 출국해 있었다.

이에 노동청이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는 남녀고용평등법 조항을 들어 이미 지급한 급여를 반환하라고 명령하자 정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법령상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는 실질적으로 영유아를 양육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 해석해야 한다” 며 “정 씨는 자신의 모친을 통해 아이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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