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보선에서 투표도 못하는 후보가 9명이나 되니…

7·30 재·보선에 출마하는 여야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이 엉망이라고 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5개 지역 재·보선에 나올 후보자 55명의 핵심 공약을 분석한 결과, 78%인 43명이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에서 재원조달 계획이 없는 맹탕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써먹은 공약을 그대로 재탕하거나, 고교 무상교육 확대, 무상 노후복지 확대 같은 공허한 포퓰리즘 공약도 즐비한 실정이다. 여당과 야당 구분없이 일단 표만 받고 보자는 구태가 어김없이 재현되고 있다.

이미 출마한 후보들의 자질 문제부터 심각했던 터다. 55명 중 절반에 가까운 25명이 전과자다. 그런데도 이들 중 21명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을 포함한 정당들의 공천을 받았다. 그 정당에 그 후보, 그 공약이다.

게다가 선거권이 없어 투표를 할 수 없는 후보들도 새누리당의 나경원, 화제의 주인공인 새정치연합의 권은희 등 9명이나 된다.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선거일 전 22일까지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한 탓이다. 물론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후보자 본인은 투표도 못 하면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피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역구 선거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의원 300명 중 246명을 지역구 의원으로 선출토록 한 것은 지역을 대표하라는 의미다. 위헌소송을 내면 위헌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모두 돌려막기 공천, 전략 공천의 뒤끝이다.

정치권의 적폐다. 아무 지역에라도 지명도 있는 인물을 찍어 내려보내 표를 받아 의원 뱃지를 챙기면 그만이라는 정치권이다. 표를 달라고 악수를 청하는 후보들을 외면하는 국민을 보고도 무서운 줄 모른다. 정치 개혁을 바라는 국민과는 따로 돌아가는 정치권이다. 모두 경제를 살리자고 그토록 애를 쓰건만 지난 6월 국회도 경제살리기 법안을 단 한 건 처리하지 않았다. 정치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정당 지지도는 바닥을 긴다. 이런 식으로 의석수를 늘려봐야 아무 소용없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왜들 이러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