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적 자유라야 경제성장 가능하다는 사실

한 국가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자유지수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미국 헤리티지재단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별 경제자유지수와 경제성장률의 상관성을 분석해 내린 결론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고소득국가가 중간소득이나 저소득국가에 비해 재산권 보호나 기업활동 노동시장 등의 경제적 자유지수가 평균 20포인트나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기존 성장 관련 요소인 자본과 노동, 기술 진보 외에도 경제자유가 경제성장을 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경제자유지수는 각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데 얼마나 자유로운 환경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지표다. 시장경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이기도 하다. 주로 정부 재정의 자유와 무역의 자유, 부패로부터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노동시장의 유연성, 투자의 자유, 사유재산권의 자유 등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평가한다. 무엇보다 정부 규제나 속박 없이 기업을 창업하고 경영할 자유를 경제적 자유로 본다. 이 자유가 바로 창의와 혁신을 낳고 기업과 국가의 성장을 이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경제학자 하이에크는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의 확립과 명확성이 어떤 다른 요인보다 서구 사회의 성장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경제적 자유가 개인의 행복을 높이고 전쟁을 줄이며 인류의 평화까지 가져온다는 연구는 부지기수다.

이번 연구에서 한국은 고소득국가군에 포함되긴 했지만 경제자유지수는 이들 국가의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청렴도지수와 노동시장에선 고소득국가 평균에 비해 무려 22점이나 낮았다. 무역시장이나 재산권 보호에서도 평균치보다 매우 낮았다. 이 데이터를 보면 한국은 결코 선진국 수준의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국가로 볼 수 없다. 지금 한국의 저성장 기조는 경제적 자유가 아닌 속박에서 나오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이 저성장의 함정에서 탈출하려면 당장 규제완화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공공부문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더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