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대책] 대출규제·청약제도 개선 … 주택시장 훈풍 부나

새 경제팀이 24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이 담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주택시장에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새 경제팀이 내놓은 정책이 주택시장 수요를 늘리고, 각종 규제로 얼어붙은 시장 상황이 살아나는 심리적 개선 효과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제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며 “정부가 돈줄을 풀겠다고 나선 건 시장 부양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다. 이런 의지가 시장에 반영되면 그동안 쌓였던 심리적 불안감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과 전금융권에서 DTI 비율을 60%로, 전금융권에서 LTV를 70%로 완화하는 결정은 즉시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즉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잠자고 있는 유효수요를 끌어내기 위한 충격요법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강남권 또는 고급주택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집중될 수도 있을 것이란 분석도 뒤따랐다.

청약제도 단순화, 디딤돌대출 공급 확대,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 확대 등의 정책도 주택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청약가점제에서 유주택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으로 작용해 온 ‘주택수에 따른 감점제’를 폐지키로 해 다주택자의 청약 기회가 종전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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