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수 금투협회장 "증권업 규제완화, 기대 못 미쳐"

박종수 금융투자협회 회장(사진)이 새 경제팀의 규제 완화책과 관련, "증권업계 규제 완화 문제는 기대에 못 미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28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계 규제를 완화했는데 운용업계 완화 문제는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반영됐지만 증권업계 문제는 기대에 못 미친다"며 "좀 더 과감한 규제 완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박 회장은 '최경환 경제팀'이 금융투자업계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정우택 정무위원장의 경우 금융투자업계가 어렵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고 위원장이 되기 전에도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자리를 많이 마련했었다"고 전했다.

금융투자업계 발전을 위해서는 성과 보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그간 수수료를 낮추려 노력했지만 득된 것이 없다"며 "수수료가 이렇게 내려왔으면 성과 보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워낙 수수료가 내려갔으니 정부가 성과 보수제를 생각해야 한다"며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우면 이익을 낸 일부에 먼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제 문제와 관련해선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의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소장펀드는 직전 년도 총 급여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그는 "소장펀드 한도 5000만 원은 대상자가 줄어 안 된다"며 "여웃돈이 있는 투자자들이 가입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한도를 8000만 원까지 올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파생상품 거래세와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선 조세 입장에선 해야 한다면서도 수수료 중에 거래세 비중이 너무 높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퇴직연금에 대해 "디폴트 옵션(Default option)이 해결되면 임팩트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디폴트 옵션은 연금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각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제도다. 그는 "1%대 금리에서 확정급여형(DB형)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걸 확정기여형(DC)로 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지금 기준의 금리로 가면 노후 문제가 심각하다"며 은퇴하는 사람은 돈이 필요한데 금리가 낮아 더 떨어지면 그들을 누가 먹여살릴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