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탄소세 폐지하는 호주의 규제혁파

"규제철폐로 경제회생 꾀하는 호주
규제 법안·규정 이미 2만여개 폐기
한국도 호주의 과감한 행보 배워야"

권태신 < 한국경제연구원장 >

최근 호주 정부는 탄소세를 폐지하는 등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철폐하고 있다. 호주의 과감한 규제개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호주는 풍부한 광물 자원을 갖고 있다. 석탄 매장량이 풍부해 발전의 대부분을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어, 2011년 기준 호주의 1인당 일일 탄소배출량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49.3㎏에 달했다. 이를 줄이기 위해 호주 정부는 2012년 탄소세를 도입해 500대 대기업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1t당 23호주달러의 세금을 부과했고, 이듬해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4.15호주달러를 부과했다. 호주 기업들이 내는 탄소세는 연간 90억호주달러(약 8조600억원)로,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유럽 탄소배출권거래제(ETS)보다 그 부담이 훨씬 컸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호주 정부가 도입했던 탄소세가 지난달 17일 폐지됐다. 도입 당시 최대 야당이었던 자유당은 탄소세 도입에 따른 기업의 부담 증가분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돼 국민의 생활비가 높아질 것이라며 탄소세 도입을 적극 반대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토니 애벗 총리의 자유·국민당 연립정부는 탄소세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삼았으며, 결국 승리해 탄소세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폐지 법안에 따르면 호주 국민들은 탄소세로 인해 추가로 내야 했던 전기·가스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

정권을 잡은 토니 애벗 총리는 탄소세 폐지뿐 아니라 광산 붐이 꺼진 호주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각종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는 매년 10억호주달러에 해당하는 규제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매년 두 차례 ‘리필데이(Repeal day·철폐의 날)’를 실시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법안과 규제를 철폐하고자 한다. 호주 정부는 지난 5월26일 첫 번째 리필데이에서 1000여개 법안 및 9500여개 행정규정을 폐기했으며, 가을에 두 번째 리필데이를 계획 중이다.

호주가 이처럼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호주는 201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9%를 광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광물 수출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데, 최근 중국 및 인도 등 신흥시장의 경기가 둔화되자 인도네시아, 브라질과 더불어 호주 경제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 글로벌 원자재 기업들의 투자가 감소하고 GM 등 자동차회사들이 철수를 발표했으며, 지난 1월 호주의 실업률은 10년래 최고치인 6%를 기록했다. 이를 타개하고자 하는 정치권과 국민의 목표가 한 방향으로 모아졌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2년 만에 탄소세를 폐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국민의 지지에 힘입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한 호주는 호주달러 강세 및 원자재시장 부진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한국도 경제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도 규제개혁 성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화하자는 목표가 포함돼 있다. 규제개혁은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에 호주와 같이 한국도 규제개혁을 성장동력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일본식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한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기업활동에 제약을 가해 결과적으로는 근로자를 퇴출시키고 생활비를 높이게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철폐하는 호주의 과감한 행보를 참고하자.

권태신 < 한국경제연구원장 kwontaeshin@keri.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