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미국증시, 상승…정부 '그레이존 해소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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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내놓는다. 관광, 의료·보건,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물류, 콘텐츠 등 7개 분야에 걸친 종합 대책이다.◆ 미국증시, 상승마감…지정학적 요인 촉각
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6.05포인트(0.10%) 오른 1만6569.98로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5.33포인트(0.28%) 상승한 1936.92를, 나스닥 종합지수는 30.43포인트(0.70%) 뛴 4401.33을 각각 기록했다.
투자자들은 지정학적 요인과 스탠리 피셔 미국 중앙은행 부의장의 연설에 주목했다.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국제적십자사와 협력해 우크라이나에 인도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은 오히려 러시아의 군사개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새로운 72시간 휴전에 합의했다. 또 이라크에서는 이슬람 급진주의세력에 대한 미국의 공습이 이어졌다.
피셔 부의장이 개장 직후 미국 및 글로벌 경제의 회복이 "실망스럽다"고 말한 것은 호재로 작용했다.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을 우려했던 투자자들은 피셔 부의장의 언급으로 미뤄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해석했다.
◆ 국제유가, 혼조 마감…금값은 하락세11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주요 산유국인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공습,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변수를 놓고 관망세가 퍼지며 혼조세로 마감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43센트(0.44%) 오른 98.08달러에서 마감했다. 반면 런던 ICE선물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51센트(0.49%) 하락한 104.51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금값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12월물 금은 전 거래일보다 50센트 하락한 온스당 1310.50달러에 장을 마쳤다.
◆ 기업이 보완책 제시 땐 규제 푼다…정부 '그레이존 해소 제도' 도입정부가 기업의 신사업이나 신규 투자가 기존 규제에 저촉되는지를 한 달 내에 알려주는 이른바 ‘그레이존(gray zone) 해소 제도’를 도입한다. 또 기업이 납득할 만한 규제 보완 방안을 마련해오면 정부가 두 달 이내에 규제를 풀어주는 ‘기업 제안 방식 규제개선제도’를 시행한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제도’를 개정 중인 행정규제기본법에 반영하기로 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그레이존 해소 제도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제시한 ‘세 번째 화살’(경제 체질을 바꾸는 개혁안)의 핵심으로 지난 1월부터 시행됐다. 기업이 추진할 신규 사업에 대해 규제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기업이 요청하면 소관 부처가 법령의 해석과 규제 적용 여부를 1개월 내에 확인하도록 법제화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이 제도를 폭넓게 적용해 신규 사업뿐 아니라 신규 투자에 대해서도 규제 여부를 알려준다는 방침이다.
◆ 신세계·CJ '고용 효자그룹'
국내 20대 그룹 가운데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큰 곳은 신세계와 CJ그룹인 것으로 조사됐다. 두 기업 모두 유통 외식 영화 등 서비스 문화 업종이 주력이다. 이는 한국경제신문과 이동기 서울대 경영대 교수팀이 공동 기획한 ‘2013년 20대 그룹 고용유발 현황 조사’에서 나타났다. 한경과 이 교수팀은 이번 연구에서 국내 처음으로 그룹별 고용유발계수를 적용했다.
신세계가 12.1명으로 1위에 올랐다. 신세계는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등 유통업이 중심이어서 고용 창출 효과가 컸다. 2위는 CJ(10.7명)였다. 삼성(6.1명) 현대차(6.8명) 등은 20대 그룹의 고용 유발계수 평균치(7.4명)를 밑돌았다. 다만 이들 기업은 총고용 규모에서는 다른 곳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말 고용자 수를 보면 삼성그룹 26만4000여명, 현대차그룹 15만4000여명 등이었다.
◆ 野 "다시 협상"…세월호특별법 다시 안갯속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주 전격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의 13일 국회 본회의 처리와 세월호청문회의 18~21일 개최가 불투명하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11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기존에 합의된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다시 협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합의 파기"라고 반발하며 향후 협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12일 원내대표간 회동 등을 통해 절충을 시도할 방침이지만 입장차가 커서 난항이 예상된다.
◆ 최경환 효과?…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두달새 4조원 증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현직책에 내정된 이후 2개월간 서울지역 아파트 시가총액이 4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부동산써브 조사에 따르면 최 장관 내정 직전인 올해 6월 1주차 시세 기준으로 627조3488억원이던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이달 1주차 기준 631조3389억원으로 두달 만에 3조9901억원 증가했다.
이는 최 장관이 내정 직후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등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예고하고 취임 후 이를 실행에 옮기면서 시장에서 주택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가총액 증가는 일반·재건축 아파트를 가리지 않고 일어났다. 서울 전체 아파트의 시총을 지역별로 봐도 일반·재건축 여부에 상관없이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권의 상승폭이 컸다.
◆ 전국 대체로 맑음…오후부터 구름 많아져
12일 전국이 서해남부해상에 자리 잡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늦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다.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기상청은 오는 14일까지는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어서 서해안, 남해안, 제주도해안의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산업경제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