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 불법 양도, 5년간 213건 적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년)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양도 적발 건수는 총 213건이다. 2009년 13건이던 적발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 72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LH는 작년부터 3회 이상 실태조사 불응 시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공공임대 불법 양도 건수는 경기가 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종시(28건)와 서울(26건) 대전·충남(17건) 경남(16건) 순이었다. 특히 민간아파트와 공공임대와의 임대료 격차가 큰 수도권은 88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41%에 달했다. 하지만 불법 거주 배상금은 1억1470만원에 그쳤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