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없으면 내달 기초연금 지급 차질"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추가부담 607억 지원 요구

서울시와 25개 구청이 올해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에 대해 정부의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와 서울구청장협의회는 12일 발표한 ‘지방재정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에서 자치구가 처한 재정난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복지예산 부족액 1154억원 중 607억원은 지난달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데 따른 추가 부담분이다. 461억원은 무상보육 예산 부족액, 86억원은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비다.

구청장협의회장인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기초연금은 대통령 핵심 공약으로, 전국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국가사무이므로 추가 예산을 자치구에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부가 추가 부담분 607억원을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 성동구 중랑구 금천구 등 일부 자치구는 당장 다음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게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또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40% 인상하기로 한 합의가 이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2년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기존 20%에서 20%포인트 인상할 것을 의결했지만,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를 거치면서 35%로 결정됐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