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육성 청사진…풀고 바꾸고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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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15조원의 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새로운 방안도 적지 않았지만 예전부터 추진하다가 성과를 내지 못한 대책을 다시 내놓은 것이 많았다. 그만큼 실행이 어려웠다는 얘기다. 이날 발표된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회, 특히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고 환경 문제, 이해당사자들의 반대 등도 해소해야 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10년 이상 노력했지만 ‘총론 찬성, 각론 반대’ 속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이번엔 서비스업을 살릴 수 있는 의료법 등 16개 법률 제·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 풀고
영종·제주에 복합리조트 4개…주가 제한 폭 ±30%로 확대
관 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프라 지원을 막는 규제를 풀기로 했다. 영종도와 제주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이 포함된 대형 복합리조트 네 개를 2020년까지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세우는 데 필요한 환자 유치 실적, 시설 분리 기준 등도 완화한다. 외국 대학은 자회사나 합작법인 등 다양한 형태로 국내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 초부터 현재 상하 15%인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된다. ‘유커(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내년까지 중국 관광객 전용 케이블TV 채널을 신설하고,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단체관광객 비자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 바꾸고
한강을 佛 센강·英 템스강처럼 내수기업 1만개 수출기업으로
관 광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한강을 파리 센강, 런던 템스강 못지않은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키기로 했다. 유람선 경쟁체제를 도입해 한강을 찾은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선박을 탈 수 있게 하고, 전시장과 공연장 등 문화시설도 확충하기로 했다. 또 내수기업 1만개를 수출기업으로 육성, 현재 9만개인 수출 중소·중견 기업을 2017년까지 10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제약 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산업의 해외 진출 등을 돕기 위해 3년간 3조원 규모의 유망 서비스 지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해외 소비자를 상대하는 온라인쇼핑몰의 해외 배송비 절감을 위해 오는 12월부터 비행기를 이용하는 우체국 배송보다 30% 저렴한 해상 배송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 짓는다
설악산 케이블카 추가 설치…화성 국제테마파크 재추진
환 경 논란 등으로 중단된 설악산 케이블카 추가 설치를 전향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산지관광특구를 신설, 스위스 미국과 같이 유명 산악호텔이 들어선 산지관광 명소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경기 침체와 외자 유치 어려움으로 중단된 수자원공사의 송산그린시티(화성) 국제테마파크 유치사업도 공모방식 도입,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재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대구 한 곳에 있는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를 연내 경기 판교, 인천 송도, 부산에 조성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새로운 TV홈쇼핑 채널을 내년 중반까지 만들기로 했다.
임원기/도병욱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