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와 가까운 오키섬에 자위대시설 설치 추진”

일본 여당이 독도와 가까운 오키(隱岐)제도에 자위대, 해상보안청 등 국가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집권 자민당은 자국 안보와 해양질서에 중요한 섬(유인도)들을 ‘특정국경낙도’로 지정해 국가기관 설치 등 지원을 하는 내용의 ‘특정국경낙도 보전·진흥 특별조치법안(10년 한시법)’을 정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정국경낙도로 지정된 섬에 대해서는 자위대 시설 주변 등 국가가 관리해야할 곳의 토지를 매입하고, 항만과 공항 등을 정비해 자위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요미우리는 “자민당이 국경 근처에 사람이 살고 있는 10개 전후의 낙도를 특정국경낙도로 지정할 예정”이라며 독도에서 158km 떨어 진 오키제도 외에, 한국 자본이 토지 일부를 매수한 쓰시마(對馬), 중일 영유권 갈등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에 서 150km 떨어진 요나구니(與那國)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구상에는 중국의 해양 진출 강화와 외국 자본 의 낙도 토지 매수 등에 대항하는 목적이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자민당은 이 법안을 오는 가을 개원하는 임시국회때 제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