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교착정국…여야 출구전략없이 '공방'

새정치민주연합의 재협상 요구로 당초 13일 예정됐던 세월호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여야는 교착국면 타개를 위한 상대방의 양보를 요구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에 따라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한 세월호법 교착정국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새누리당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재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면서 민생·경제법안 분리 처리를 강조했고, 새정치연합은 세월호법 협상타결을 위해 '거대 여당'이 답을 내놔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조만간 다시 접촉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 간 이견이 워낙 커 정국파행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전날 긴급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숙의했다.

김무성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재협상을 요구한 지난 7일의 여야 세월호법 합의에 대해 "아주 잘된 합의"라면서 재협상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김 대표는 대신 세월호법과 민생법안의 분리 처리를 제안하며 "야당의 협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한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의원총회에서도 특검 추천권이나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후보추천위에서 야당 추천 몫을 늘려달라는 새정치연합의 요구에 대한 원칙대응을 강조하는 강경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국민혁신공감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새누리당이 답을 내놔야 한다. 거대 집권여당은 사태를 관망하는 당이 아니다"며 새누리당에 재협상 수용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이 세월호법과 다른 법안 처리를 연계하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협상 과정서 이런 말이 단 한 번도 오간 게 없다"고 반박하고 "만약 새누리당이 그런 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세월호법에 우선해 민생법안 처리에 협력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국회의 입법 프로세스는 당분간 진행되지 못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결단도 압박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 특검추천권을 야당에 주겠다고 언급한 사실을 언급하며 김 대표의 책임을 거론했고,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김무성 대표가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세월호법의 이날 처리는 무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여야는 오는 19일 회기가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 막판 본회의 개최를 염두에 두고 접촉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날 함께 처리키로 했던 국정감사 분리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단원고 3학년생들에게 정원외 특례입학을 허용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 등의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특히 단원고 특별전형 관련 특별법은 해당 학생들에게 적용되려면 오는 18일 본회의 처리가 데드라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법 난항과 맞물려 세월호 국조특위의 청문회 증인협상도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18~21일 청문회 개최도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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