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기준금리 인하 배경과 전망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기준금리가 1년 3개월 만에 0.2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팀 이주비 기자 나왔습니다.

먼저 한은이 인하 결정을 하게 된 배경 짚어주시죠.

한은이 기준금리를 낮춘 건 우리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성장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경제상황을 봤을 때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경제 주체들의 심리도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주열 총재도 통화정책방향 기자설명회에서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소비와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저성장이 고착화 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 점도 기준금리 인하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지난 2분기 성장률은 0.6%로 7분기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정부와 경제 연구원 등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내린 점도 기준금리 인하에 한 몫 했습니다.



이처럼 국내 경기상황이 매우 안좋기 때문에 이주열 총재는 이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경기 하방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금리인하는 시장에서 이미 예상됐던 수준인데요.



최경환 경제팀이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한은이 금리 인하로 정책 공조를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이후 한은이 기준금리를 2.5%로 0.25%포인트 인하한 때와 비슷한 상황이라 이번에 금리 인하가 예상된 겁니다.









경기 상황이나 정책 공조 등 금리 인하는 당연했던 분위긴데요.



시장은 한은이 금리를 한 번 더 인하할 지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한 차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이나요?







일단 한은은 이번에 0.25%포인트 낮췄는데요.



이게 경기 진작에 큰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은이 금리를 0.5%포인트 정도는 내렸어야 인하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준금리는 지난달까지 1년3개월동안 꿈쩍하지 않았는데요, 그만큼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아쉬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의지도 강하고 경기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는 현재로써는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추가 인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추가 인하까진 어렵다는 의견도 맞서고 있는데요.



한은이 한 차례 금리를 인하해 정부의 부양 정책에 호응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자는 겁니다.





또 최근에 나온 경기 지표만 보면 향후 경기가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6월 광공업 생산이 석 달만에 상승세로 돌아섰고 7월 신규 취업자가 50만명 가량 증가하면서 5개월만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돼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가계부채문제인데요.



가계부채 문제 등 부작용을 고려하면 추가 인하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대출 규제를 완화한 상황이라 금리를 한 번 더 인하하면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총재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현 단계에서 단기적으로 보면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지만 가계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총재는 이번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 경제정책 효과를 지켜보면서 통화 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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