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車 협력금, 당정회의서 결론

경제계가 시행 연기를 요구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는 ‘2015년 시행’과 ‘시행 유보’ 사이에서 정부 내 의견 조율이 안 돼 결론 도출이 당정협의로 넘어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은 14일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에 매년 배출 할당량을 부여한 뒤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은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대신 초기 3년간은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내년 1월로 다가온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처리 방안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세 부처 장관들은 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방안과 수정하는 방안, 시행 자체를 유보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새누리당과 정부 간 당정협의에서 최종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물리고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주는 제도.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