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규 신임 조달청장 "공공사업 유찰 막는데 총력…새 경제팀 재정확대 뒷받침할 것"

인터뷰

적정공사비 산정 노하우, 정부 부처에 적극 안내
SW 분리 발주 강화…中企 제품 판로 늘려줄 것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공공사 유찰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공사예산 현실화를 이끌어낼 생각입니다.”

김상규 신임 조달청장(사진)은 1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부처에서 공사 원가에 못 미치는 예산으로 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을 포기하는 건설업체들이 늘고 있다”며 “공사비 산정 능력이 떨어지는 정부기관들이 공사비를 제대로 책정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조달청장에 임명된 김 청장은 행정고시 28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등을 역임했다.

김 청장은 최근의 공공공사 유찰 사태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경기 하남선 복선전철 사업(사업비 1373억원), 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공사 사업(989억원), 부산 지하철 사상~하단 건설공사 사업(916억원) 등 주요 관급 공사에 대기업들이 잇따라 입찰을 포기하는 등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사업일정에 큰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김 청장은 “공사 발주금액이 과다 책정되면 세금이 새어 나가고 과소 계산되면 지금처럼 유찰이 속출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특히 “최근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강조하고 있는 재정확대 정책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라도 공공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관급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형 건설업체에 대해 입찰 참여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앞으로 기재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논의해 입찰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와 함께 국민들의 행정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공공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물자, 서비스를 구매·공급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어서 국민들과의 접점이 약한 편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개방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활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나라장터를 이용할 수 있는 민간부문은 아파트단지, 영농조합, 비영리단체 등이지만 앞으로 중소기업 등에도 시스템 이용을 허용하겠다는 것. 김 청장은 “나라장터를 이용할 수 있는 민간 사업자 대상을 확대하고 입찰뿐만 아니라 대금지급 등 금융 서비스도 나라장터에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일부 공공기관의 불공정 발주 관행을 개선해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앞으로 상용 소프트웨어는 가격에 상관없이 분리 발주토록 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공공기관들이 소프트웨어 구입을 정보화 사업과 통합 발주하면서 정보화 사업을 맡은 시스템통합(SI)기업들이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제품 가격을 부당하게 인하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