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평양 고속道 개·보수 추진

정부가 여건이 조성되면 호혜적인 경제협력(경협) 차원에서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 및 개성~신의주 간 철도 개·보수 사업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 등 정부 24개 부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남북관계 발전 시행계획’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며 △교역 재개 △기존 경협사업 재개 △신규 경협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5·24 대북 제재’로 중단된 경협을 차례로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2014년 남북관계 발전 계획은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위한 30개 세부 과제, 96개 단위 사업으로 구성됐다.

남북 경협 순차적 재개 의지

정부는 보고서에서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를 통한 북한 수산업 지원 △남북해운 활성화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과 경공업 및 지하자원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북한 물류 사업 등은 남북 간의 경협을 정상화해 인적·물적 교류를 트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정책인 ‘드레스덴 선언’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을 구체화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북한에 제안한 것이라고 통일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24개 부처가 공동으로 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일관된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 등에 대한 정부의 변화가 감지된다는 지적도 많다. 다만 계획에는 ‘여건이 조성되면’이라는 단서가 달려 있어 사업이 향후 북한의 도발 등 변수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고에서 “5·24 조치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도발 때문에 빚어졌기 때문에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조치 해제는 남북이 서로 회담 테이블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먼저 북측에 제안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5·24 해제 문제를 의제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에 “(우리 정부가 제안한) 19일에 회담이 어렵다면 원하는 날짜를 역제안하라”고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의 ‘10·4 선언’과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구상(북핵 포기 전제, 북한 1인당 국민소득이 10년 안에 3000달러 달성하도록 지원)’에도 포함돼 있어 기존 정책을 다시 한번 내놨다는 지적도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