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허브 성공 키워드는 규제완화"

위안화 허브 구축 세미나

“위안화 허브 구축은 지난 10년간 이어져 온 ‘동북아 금융허브’ 실패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반성이란 다름 아닌 규제의 과감한 철폐다.”(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20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위안화 허브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와 대응 방향’ 주제의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사진)과 아시아금융학회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과 자본시장연구원이 후원했다.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위안화 허브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오 회장은 “지식 기반 산업 위주의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핵심 조건은 금융산업의 발전이고, 이를 위해 주어진 기회가 위안화 허브”라며 “규제 완화 없이 위안화 허브 활성화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중국 기업이 한국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려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중국 당국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이 같은 규제를 한·중 정부가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회장은 1999년 46개이던 한국 진출 외국 은행이 지난해 39개로 줄어든 점을 언급하며 “이런 분위기인데 외국 회사들이 한국까지 와서 위안화 채권을 발행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연구분석실 부장도 “위안화 허브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 금융제도의 틀을 깨야 한다”며 “금융안정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발전에 힘을 더 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위안화 허브 활성화가 한국 경제를 중국에 종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990년대 독일의 통화정책이 독일에 의존하던 주변국의 위기를 불러온 적이 있다”며 “중국 의존도 증가로 인한 부작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유화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위안화가 한국으로 유입된다고 해도 이를 다시 운용할 곳이 없으면 위안화 허브의 의미가 반감된다”며 중국 내 특정 지역과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경제자유구역 협정 추진을 주문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최희남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중국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이 위안화 표시 거래를 많이 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