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세수 펑크‥증세론 `솔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부족 사태가 예상되면서 국회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재정 관리력이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특히 증세 같은 확실한 세수확보 방안을 추궁하는 목소리가 커질 걸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올 상반기 국세수입 진도율이 45.5%로 지난해에 비해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세수에 8조5천억원의 구멍이 났던 지난해 수준의 세수부족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처럼 대규모 세수부족이 예견되면서 다시 증세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현 정부가 복지지출을 많이 해놨으면 그만큼 세수를 많이 거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세율을 올려야 되죠. 현 정부에선 돈풀고 그빚은 다음 정부가 갚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비양심적인 정책이 어딨어요?"

조만간 열릴 국정감사에서도 구체적인 세수확보 방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점쳐집니다.

증세에 적극적인 야당은 대기업의 법인세를 올리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자는 겁니다.

여당 내에서도 증세를 고민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복지 선진국과의 조세부담률을 비교하며 부자들의 소득세를 올리는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 지배적인 분위기는 법인세 인상이나 부유세 도입 보다는 담뱃세와 주세 인상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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