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 취임 일성 약팽소선(若烹小鮮)

세수기반인 경제 망치는 무리한 세무조사 '경계'

‘약팽소선(若烹小鮮)’

21일 취임식을 한 임환수 국세청장(사진)이 향후 세정(稅政) 방향을 비유한 사자성어다. 생선을 익게 하려고 자꾸 뒤집다 보면 오히려 생선살이 다 부서져 버린다는 의미로 무리한 세무조사로 세수 기반인 경제를 망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임 청장은 “국세 수입은 국민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통해 90% 이상 조달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무서의 현장인력을 확대하고, 매달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금문제 해결의 날’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청장은 다만 “성실신고 궤도에서 이탈하는 비정상적 탈세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 정상화해야 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늘고 있는 국세 관련 소송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조사는 조용하지만 집행은 추상같이 엄정하게 해야 할 것”이라며 “소송은 ‘제2의 세무조사’라는 생각으로 조사팀이 고심해 일궈낸 정당한 과세처분이 끝까지 유지되도록 소송 대응체계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