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 10%씩 늘어나는 사회보험, 허다한 문제도 낳는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5대 사회보험료가 지난해 88조7960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전년보다 11.2% 급증한 것이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9.9% 늘어, 명목 경제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5.8%를 4.1%포인트나 웃돌았다.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증가속도다. 이런 추세라면 2023년에는 지난해 부담액의 2.5배인 225조원에 이르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도 2003년 4.2%, 지난해 6.2%에서 2023년엔 11.3%로 뛸 전망이다. 복지예산 100조원처럼 드러나지 않았을 뿐, 국민이 내야 할 사회보험료도 100조원 시대가 임박했다.

사회보험의 역할을 부인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강제징수하는 사회보험료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계의 소비여력 감소, 기업의 고용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중 가계의 월평균 소득이 2.8%, 소비지출은 2.9% 각각 늘었지만 사회보험료는 7.0%나 증가했다. 가계 비소비지출 중 사회보험료 비중이 어느덧 30%에 이르렀다. 사회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기업들로선 일자리 확대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사회보험이 경제활동을 옥죄고 있는 형세다.

사회보험료 증가의 주요인은 고령화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지출이 급증한 데 있다. 하지만 퍼주기 복지 속에 방치되고, 방만하게 운영돼온 것도 사실이다. 보장 범위를 마구 늘리고, 세금으로 충당할 것까지 사회보험에 전가해온 것이다. 건강보험은 정치도구화해 소수의 혜택을 위해 다수의 부담이 해마다 불어나고 국가가 부담할 저소득층 의료급여까지 전가하는 식이다. 산재보험은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고용보험에는 저출산 비용까지 떠맡긴다. 기업과 근로자가 낸 돈으로 정치권만 생색을 내는 것이다.

사회보험료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억제하려면 본래 목적에 걸맞게 지출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사회보장의 적정한 수준과 국민부담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다. 지금처럼 눈덩이식이라면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를 살리겠다는 정부 방침도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