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민생경제 법안 조속히 처리해달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국회가 민생국회로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정치권에 민생경제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최 부총리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경제부처 장관들은 26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주식시장이 살아나고,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는 등 경제주체들 사이에 ‘심리 호전’이 나타나고 있다"며 "어렵게 만들어낸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국회만 가면 하세월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생에는 당파가 없다"며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은 여야 국회의원들께서도 부디 국민들의 입장에서 분리·우선해서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언급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입법을 요청한 민생경제관련 30개 법안 중 몇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관련된 기초생활보장법,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국가재정법, 서민들의 월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과 원격으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법 등 처리가 시급한 중점 법안 9개를 소개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세월호 참사 이후 간신히 지켜온 경기회복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며 여야 국회의원에게 법안 촉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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