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직원 징계 90%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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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금융 보신주의 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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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사진)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창조금융이 실물경제에 확산될 수 있도록 기술금융 현장 확산과 모험자본시장 육성,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이를 위해 금융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거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는 한 금감원이 금융사 직원을 징계하지 않고, 금융사들이 알아서 하도록 했다. 금융사 직원에 대한 징계가 90% 사라질 전망이다. 또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해 취급 후 5년이 지난 업무는 면책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금융사 직원들이 사후 제재에 대한 불안감 없이 기술금융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서/도병욱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