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수능 영어 절대평가로 바꾸겠다"

現 중3부터…상대평가 9등급→3~6등급 방안도
대학 구조조정,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연계 안해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응시할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영어 영역에서 절대평가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사업이 올해 끝나고 대학 구조조정 사업의 무게중심이 입학정원 감축에서 재정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쪽으로 옮겨간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사진)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능 영어의) 절대평가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큰 방향에서 잡고 있다”며 절대평가제 도입 계획을 밝혔다.

황 장관은 “2017학년도부터 하느냐 2018학년도부터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등을 실무선에서 마지막 단계로 전문가들과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라면서도 이른바 ‘대학입학전형 3년 예고제’를 지키겠다고 밝혀 영어 절대평가제 도입 시기는 2018학년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가 수능 영어에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영어 교육을 위한 사회적 낭비가 심하다는 판단에서다. 황 장관은 “영어 시험에서 상대평가를 하면 4%(1등급) 안에 들기 위해 과도한 투자를 하게 된다”며 “외국에서는 유학생에게도 학업 수행에 문제가 있는지만 판단하는 절대평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영어 공부를 무엇을 위해 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며 “과도한 영어 사교육 투자보다는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 이후는 전문화 과정이나 심화 과정으로 가도록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영어 절대평가는 올해 도입이 결정되더라도 ‘대입제도 변화 3년 전 예고 원칙’에 따라 시행은 일러야 2018학년도부터 가능하다. 황 장관은 “3년 전부터 예고한다고 해도 막상 시행이 임박하면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충격은 클 수 있다”며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절대평가 방법에 관해서 교육부에서는 9등급을 유지하되 수능 한국사와 마찬가지로 일정 점수 이상 받으면 누구나 1등급을 받게 하는 방안, 9등급 상대평가를 3등급에서 6등급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황 장관은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 “구조조정의 올바른 방향은 단순히 정원 감축에 있는 게 아니라 대학의 질과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히 평가와 재정을 연결시키는 것은 재검토하겠다”며 “정책마다 재정을 연결하면 정책에 대한 비판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고 대학의 생존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여파가 지역 경제에 미친다”고 지적했다.

우선 올해 안에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사업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퇴출 대상인 부실 대학을 선정하는 작업은 올해 안에 마무리짓는다. 황 장관은 “평가체계가 완성되면 대학 구조조정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학령 인구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대학 재정을 더욱 두텁게 만들 수 있도록 대학의 인적 충원 문제 해결에 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해외 동포 및 유학생 유치에 교육부가 적극 나서 대학의 부담을 최대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문제는 법적으로도 이미 징계 절차에 들어간 상태라 교육감들도 큰 이의가 없다고 본다”며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자사고 폐지 문제에 대해 “자사고는 국가가 선택한 고교형태고 자사고 운영에 큰 문제가 있을 때만 적절한 평가를 통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권한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