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비리·사회악 일벌백계"…'부정비리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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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가 민관이 엮인 부정비리 등을 일벌백계해겠다고 경고했다. 세월호 사태 이후 국가 개조를 천명해온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부정비리와의 전쟁' 선포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정 총리는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와 부패척결추진단, 복지사업부정수급 척결 태스크포스(TF) 등은 협업을 강화해 국민 혈세를 좀먹는 사회악이 더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곪은 종기를 뿌리째 뽑듯 수사와 감찰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부정비리 5대 핵심분야를 선정해 썩은 환부를 척결하고 있지만, 국가재정 손실과 관련해선 고착된 비리가 많이 남아있다"며 "최근 복지와 농수축산, 문화체육 분야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및 편취와 진료비 부당청구, 국가 연구개발비 유용 등이 다수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일이 관계 부처 이름을 거론하며 질책했다.
정 총리는 "소관 부처별로 선정, 집행,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비리 요소를 제거하는 근원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강도높게 주문했다.
정 총리는 내달 19일 개최되는 인천아시안게임과 관련, "이번 대회의 성공여부는 철저한 안전과 원활한 운영에 달려 있다"며 "49개 경기장과 훈련시설, 선수촌에 대한 안전은 물론 검·경·군·소방 등 유관기관 간 대테러 대비태세 유지에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정 총리는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와 부패척결추진단, 복지사업부정수급 척결 태스크포스(TF) 등은 협업을 강화해 국민 혈세를 좀먹는 사회악이 더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곪은 종기를 뿌리째 뽑듯 수사와 감찰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부정비리 5대 핵심분야를 선정해 썩은 환부를 척결하고 있지만, 국가재정 손실과 관련해선 고착된 비리가 많이 남아있다"며 "최근 복지와 농수축산, 문화체육 분야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및 편취와 진료비 부당청구, 국가 연구개발비 유용 등이 다수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일이 관계 부처 이름을 거론하며 질책했다.
정 총리는 "소관 부처별로 선정, 집행,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비리 요소를 제거하는 근원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강도높게 주문했다.
정 총리는 내달 19일 개최되는 인천아시안게임과 관련, "이번 대회의 성공여부는 철저한 안전과 원활한 운영에 달려 있다"며 "49개 경기장과 훈련시설, 선수촌에 대한 안전은 물론 검·경·군·소방 등 유관기관 간 대테러 대비태세 유지에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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