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디플레와 싸울 때", 최 부총리의 경기진단에 주목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지금은 디플레와 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디플레와 싸우고 있는데 한국만 아직도 인플레와 파이팅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타깃(2.5~3.5%)의 하한을 3년째 밑도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최 부총리의 이런 경기인식에는 한국이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가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지표를 보더라도 저물가 추세는 점차 고착되는 양상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2년 10월(2.1%) 이후 올 7월까지 21개월째 1%대다. 생필품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 농산물 등의 신선물가지수 모두 2%에 못 미친다. 올 2분기까지 평균 물가상승률이 1.6%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의 평균치 2.0%보다 낮다. 일본의 물가상승률은 3분기째 우리를 앞서고 있다. 기재부는 올 목표 성장률을 3.9%에서 3.7%로 내리면서 예상 물가상승률 역시 2.3%에서 1.8%로 낮췄다. 내년 들어서야 간신히 2.3%로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자연히 한은의 통화정책 목표들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온다. 국제적으로도 영국(2%)을 비롯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등의 중앙은행 물가관리 밴드는 3% 이하로 한국보다 낮다.

사실 저물가의 고통을 막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다. 지난해 가계 지출 가운데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와 국민연금, 주거비 교육비 등 경직성 지출이 29%나 된다.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도 정규직 과보호라는 경직성 문제와 직결된 문제다.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이 2009~2011년 76%대에서 계속 낮아져 올 2분기 73.3%로 떨어진 것들이 디플레 심리를 만연시키는 것이다. 특히 40대와 50대의 소비성향이 낮은 것은 자녀 교육비와 노후 준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란 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다. 저물가 저성장은 곧 미래가 밝지 않다는 증좌다. 더구나 저출산 고령화 시대다. 최 부총리도 그렇지만 한은 등도 우리 경제가 디플레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