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崔부총리 모두발언 "한국, 日 '잃어버린 20년'의 5년차 쯤에 와 있다"

취임 후 40일 동안 한국 경제가 굉장히 절박하다는 인식을 갖고 속도감 있게 움직였다. 세월호 참사 이후 투자와 소비가 주춤하는 모습이 단순히 경기 순환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거시경제는 저성장·저물가·과다 경상수지에 노출됐다. 이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5년차 정도에 진입한 것 같다. 어떻게든 경제 전반에 퍼져 있는 축 처진 분위기를 빨리 반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극적인 정책을 내야 한다. 금기시한 재정 적자 확대, 부동산시장 정책을 과감하게 펼치지 않고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추경 편성 대신 41조원 규모의 재정 확장 대책을 내놓았다. 가계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세법개정안도 마련했다. 일각에서 단기적인 정책만 내놓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경제주체들의 심리 회복 없이는 어떤 정책도 안 된다. 일단 단기적으로 가면서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

구조 개혁의 핵심은 두 가지다. 먼저 노동시장 개혁이다. 현재 노동시장 구조로는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힘들다. 정년이 연장돼 기업은 한 번 채용하면 60세까지 책임져야 한다. 많은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최근 노사정위원회를 정상화시켰지만 갈 길이 멀다. 노사가 ‘제로섬 게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할 것이다. 노사가 서로 양보해 합의를 이끌어내면 정부가 뭔가를 투입해서 노동시장 유연성이나 비정규직 부분을 해결한다는 얘기다. 지금 그 테이블을 만들려는 단계다. 다음달 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노사정위원회 회의가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또 하나는 서비스 분야를 선진화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제조업에서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기 어렵다. 이제 서비스업에 조(兆)단위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적어도 아시아에서 최고를 만들어야 국민이 찾는다. 의료시설이나 놀이시설 등 서비스에서 투자가 일어나 고용을 살리고 내수를 일으켜야 한다. 결국엔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야 하는 문제다.

마지막으로 규제 완화에 힘써야 한다. 이 세 가지 틀로 구조개혁을 해야 잠재성장률을 올리고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다. 경기가 조금 나아진다고 고삐를 놓으면 안 된다. 매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