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부액 9%↓…3년 만에 감소

2014 국세통계 조기공개
법인 수 7.3%↑ 51만여개
지난해 법인들이 낸 법인세액이 전년에 비해 8.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납부세액이 줄어든 것은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법인 실적이 악화되면서 감소한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29일 국세청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14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법인 수는 전년보다 7.3%(3만5000개) 늘어난 51만8000개였다. 하지만 이들이 납부한 법인세는 전년보다 3조6835억원 줄어든 36조7540억원에 그쳤다.1개 법인이 낸 법인세인 법인당 부담세액은 지난해 7100만원으로 2012년의 8400만원에 비해 1300만원 감소했다.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가가치세의 기준이 되는 전체 매출과표(법인과 개인사업장의 연간 총 판매액) 역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최근 5년래 가장 낮은 수치다.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가 오르면 매년 부가세 기준이 되는 매출과표도 상승한다. 매출과표 증가율은 2010년 15.3%, 2011년 11.8%, 2012년 3.6%였다.

지난해 개별소비세는 전년에 비해 5.6% 늘어난 5조6000억원에 달했다.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입차 및 명품 판매 호조 등에 힘입었다.반면 주식시장 침체 탓에 증권거래세는 14.2% 감소한 3조원이었고 교통에너지환경세 역시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소폭 줄었다.

지난해 대부분의 세수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소득세만 2조원 늘어난 47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총 국세는 201조9065억원으로 전년(203조149억원)보다 1조1084억원 감소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