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부액 9%↓…3년 만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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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세통계 조기공개지난해 법인들이 낸 법인세액이 전년에 비해 8.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납부세액이 줄어든 것은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법인 실적이 악화되면서 감소한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법인 수 7.3%↑ 51만여개
29일 국세청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14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법인 수는 전년보다 7.3%(3만5000개) 늘어난 51만8000개였다. 하지만 이들이 납부한 법인세는 전년보다 3조6835억원 줄어든 36조7540억원에 그쳤다.1개 법인이 낸 법인세인 법인당 부담세액은 지난해 7100만원으로 2012년의 8400만원에 비해 1300만원 감소했다.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가가치세의 기준이 되는 전체 매출과표(법인과 개인사업장의 연간 총 판매액) 역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최근 5년래 가장 낮은 수치다.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가 오르면 매년 부가세 기준이 되는 매출과표도 상승한다. 매출과표 증가율은 2010년 15.3%, 2011년 11.8%, 2012년 3.6%였다.
지난해 개별소비세는 전년에 비해 5.6% 늘어난 5조6000억원에 달했다.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입차 및 명품 판매 호조 등에 힘입었다.반면 주식시장 침체 탓에 증권거래세는 14.2% 감소한 3조원이었고 교통에너지환경세 역시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소폭 줄었다.
지난해 대부분의 세수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소득세만 2조원 늘어난 47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총 국세는 201조9065억원으로 전년(203조149억원)보다 1조1084억원 감소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