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 대책] 서울 19만가구 재건축 2~8년 빨라져…목동 2만6000여가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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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10년 단축…대상 단지는
문정동 올림픽타운·서초 삼풍·하계 건영 등
중층단지 사업성이 관건…강남 3구는 호재

재건축 연한규제 완화로 1987~1990년에 준공된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과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을 비롯해 목동 신시가지와 상계동 주공 등 서울에서만 18만8000여가구의 재건축 추진 시기가 2~8년까지 빨라질 전망이다. 1992년 이후 입주를 시작한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 29만여가구는 10년까지 재건축 추진을 앞당길 수 있다. 2020년까지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게 된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73만5000여가구에 달한다. 재건축 연한 단축과 안전진단 완화는 국회통과가 필요없는 시행령 개정 내용이다.◆1991년 이후 아파트, 10년 빨라져

이들 단지 상당수가 지상 10층 이상 중층의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 200% 내외의 단지로, 많은 일반 분양분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만큼 실제 재건축 추진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중층 단지들은 서울시 3종 일반주거지 최고 용적률 250%를 받는다고 해도 사업성이 높지 않다”며 “일반분양 분양가가 3.3㎡당 3000만원을 웃도는 서울 강남3구 재건축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전진단·시공사 선정 쉬워진다시설 노후로 생활이 불편할 경우 재건축 연한만 채우면 안전에 문제가 없더라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건축물 구조안전성에 중심을 둔 안전진단서 ‘D·E’ 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시설 노후와 층간 소음 등 주거환경에 중점을 둔 평가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안전진단 심사 항목 중 구조안전성과 비용분석을 각각 40%와 15%에서 20%와 10%로 낮추는 반면 주거환경 항목은 15%에서 40%로 대폭 높일 방침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을 사업 막바지 단계인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규제하면서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관리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사업 초기인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시공사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자금조달과 사업 노하우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서울 등 수도권 주요지역 재건축 사업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 건설해야 했던 규정은 폐지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