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 틀렸다, 韓·中의 발전을 보라"

자유주의 경제학자 총회 '몽펠르랭'을 가다

"富 재분배는 세금 아닌 기업혁신·교육에 달렸다"
“피케티는 틀렸다. 소득 재분배는 세금이 아니라 교육, 기술, 혁신을 통해 이뤄진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교수의 ‘21세기 자본론’이 직격탄을 맞았다. 1일 홍콩 카우룬샹그릴라호텔에서 1주일 일정으로 막을 올린 ‘몽펠르랭소사이어티 2014년 총회’에서다. 몽펠르랭소사이어티(Mont Pelerin Society)는 자유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1899~1992)가 1947년 스위스 몽펠르랭에서 결성한 학자들의 모임으로 2차대전 직후 확산되던 공산주의와 케인스학파에 대항하려는 목적에서 창립됐다. 총회는 2년마다 개최국을 달리해 열린다.

앨런 멜처 몽펠르랭소사이어티 회장(미국 카네기멜론대 교수·사진)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피케티 교수의 ‘21세기 자본론’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피케티는 약 20개국의 과거 소득분배 자료를 토대로 소득의 대부분이 최상위층인 자본가들에게 쏠렸다는 주장을 펼친 인물. 최고소득층에 60%에 이르는 소득세율을 매겨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를 재분배하면 소비가 늘어나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멜처 회장은 “교육, 기술 습득, 혁신, 생산성 향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부(富)의 격차가 줄어든다”며 “소득 상위 1%에 대한 소득세율을 높여 소득을 재분배한다고 해서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여 수억명을 빈곤에서 탈출시킨 중국,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익히도록 해 숙련공을 보유한 선진 기술국으로 성장하며 부를 쌓아온 한국 등을 보라”고 역설했다.

홍콩=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