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담뱃값 4500원 정도로 올려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흡연율을 낮추려면 가격정책이 최선이기 때문에 담뱃값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산 담배의 평균가는 2500원이다.

문 장관은 "2004년 담배가격이 500원 오른 후 판매량이 감소하고 흡연율도 15%포인트 정도 떨어졌지만 2008년 이후에는 흡연율 하락 추세가 정체에 빠졌다"고 강조했다.문 장관은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복지부의 '헬스플랜 2020'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헬스플랜 2020'이란 현재 37.6%인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까지 29%로 낮추자는 것이 주요 내용. 이를 위해서는 담뱃값을 4500원까지 올리는 가격정책과 담배 광고 제한·담배 경고그림 삽입 등 비가격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대다수라는 것이다.

현재 국내 담배가격은 ▲ 유통 마진 및 제조원가 39%(950원) ▲ 담배소비세 25.6%(641원)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4.2%(354원) ▲ 지방교육세 12.8%(320원) ▲ 부가가치세 9.1%(227원) ▲ 폐기물 부담금 0.3%(7원) 등으로 구성된다.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복지부 소관이지만 다른 세금을 올리려면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논의가 필요하다.

문 장관은 "다른 부처와 구체적으로 상의해야 하지만 관련 법 개정 작업을 최대한 빨리 추진해 담뱃세 인상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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